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른 노동법 적용 차이입니다.
직장 내 인원수가 적어도, 노동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해요.
1.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노동관계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란
**‘동일한 날, 동시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주 6일 근무자 5명
- 주 5일 근무자 1명
이 경우 평일(월~금)에는 총 6명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주말에는 인원이 줄어도 평일 기준으로 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 정당한 해고 사유 및 해고 예고 필요
-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가능
- 징계 및 퇴직 절차 보호 조항 적용
- 연차유급휴가 보장
이 기준을 넘는 순간, 법의 보호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만큼
사업장 규모에 따른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3. 노동법 위반, 어디에 신고하나요?
노동 관련 문제가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음)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4. 신고 시 익명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비공개 요청’**을 명확히 체크하면,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될 가능성은 있으니
신고 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팁: '상시근로자 수' 기준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월 평균’이나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법 기준은 다릅니다.
- 하루 중 동시에 일하는 인원 기준으로 판단해요.
- 즉,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라도 5인 이상이 근무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가 평일에 동시에 5인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
해당되면 근로기준법상 더 많은 권리 보장
야근수당, 해고보호, 연차 등 적용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 가능
공식 신고처
근로자의 권리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