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7년 만의 단가 인상 및 소득 지원 강화
정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7년 만에 단가 인상을 포함해 집단화·규모화 촉진을 위한 상한면적 확대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및 개편 내용
- 논 친환경인증 필지 단가 인상: 2024년 대비 ha당 25만원 인상
- 유기지속 단가 상향: 기존 유기직불 단가의 50%에서 60%로 인상
- 유기전환기 단가 개편: 기존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 단가 적용
- 예시: 2ha 면적의 친환경 인증 논에서 농사짓는 경우, 50만원의 추가 소득 가능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 확대
- 기존: 0.1ha ~ 최대 5.0ha
- 개편 후: 0.1ha ~ 최대 30.0ha
- 대상: 모든 친환경 인증농가
- 대규모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개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 인증면적 및 농가수 감소 문제 해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득 안정성 강화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기여: 탄소 배출 저감 및 환경 보호
- 소비자 요구 반영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
시행 시기 및 신청 방법
- 시행일: 202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부터 적용
- 신청 기간: 2025년 3월 ~ 4월 예정
- 신청 방법:
- 관할 농지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업인 정보 시스템 활용
마무리 및 전망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은 7년 만의 단가 인상과 상한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번 개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증대와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