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및 간소화 정책
정책 개요
환경부는 청년 및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 확대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
24년 11월 4일부터 다자녀가구, 25년 1월 초부터 청년 대상 지원이 시작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생애 첫 차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 기존에는 차상위 계층 이하 청년만 생애 첫 차 구매 시 3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청년에게 20% 국비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전기차 구매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시: 3,0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생애 첫 차로 구매할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시 정액 지원
- 기존에는 10% 국비 추가 지원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자녀: 100만원
- 3자녀: 200만원
- 4자녀 이상: 300만원
- 예시: 4자녀 가구가 4,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면 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갑)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이는 출고·등록 후 촬영 및 스캔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서류 재요청 등의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정책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활성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류 간소화로 인한 편리한 보조금 신청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2024년 11월 4일: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및 서류 간소화 적용
- 2025년 1월 초: 청년 생애 첫 차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