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체류 자격, 출국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의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과 강제출국 가능성,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면 좋은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외국인도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형사입건
사고가 없더라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전과가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강제출국 기준은 처벌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공질서 또는 사회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지만 실제 퇴거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초범 여부
- 사고 유무 및 인명 피해 여부
- 체류 자격 종류 및 남은 기간
- 재범 가능성
- 조사 협조도 및 반성 태도
따라서 단순 단속이며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강제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추가 조치는 있을 수 있어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비자 연장 거절, 자진출국 권고, 범죄이력 기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체류 연장 허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반성문 작성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한국어 또는 자국어로 작성하면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 금주 서약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공식 서약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지원센터 또는 변호사 상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불안한 부분을 미리 해소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조언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상 불이익 가능성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조사에 응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잘 해두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체류 관련 정보는 공식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